英, 올 65세 정년퇴직제 완전 폐지
나이 제한 없이 경제활동 보장
오애리기자 aeri@munhwa.com
영국에서 직장 내 연령차별이 없어진다.

에드 데이비 고용관계부 차관은 13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에 따라 현행 정년퇴직연령(Default Retirement Age) 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전히 폐지한다고 확인했다.

데이비 차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연령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고 BBC 등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영국의 법적 정년퇴직연령은 65세이다.

그러나 정부의 DRA 폐지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의 나이가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더 이상 퇴직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6개월 전 퇴직 통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오는 4월부터 퇴직제도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기업관련 단체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부당해고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정 폐지를 1년 늦춰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강력한 연금제도 개혁의지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는 정년퇴직규정을 없애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줌으로써 연금수급연령을 66세 이상으로 늦추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 때문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년퇴직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고 영국언론들은 지적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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