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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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조교제와 관련된 법률이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 다.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19세 미만의 남자 및 여자와 금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성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자의 나이, 직업, 이름 등.
신상에관한 사항과 범 죄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의 강간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프라 이버스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고소 등이 있는 경우 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청소년 관련 성 범죄는 피 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성 관계 후 합의를 해 도 처벌 받게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상에관한 사항과 범 죄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의 강간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프라 이버스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고소 등이 있는 경우 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청소년 관련 성 범죄는 피 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성 관계 후 합의를 해 도 처벌 받게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