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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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노예 감시국 명단' 올라
일본은 성노예가 된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암흑세계에 의한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올해 미국의 '인신매매 감시국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고 미 국무부 보고서가 밝혔다.
존 밀러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특별고문은 월요일"일본은 노예상황, 특히 성적 인신매매 문제가 중대한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하 현지시각) 지적했다.
밀러는 일본 방문 당시 기자들에게 "이곳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겨우 2개뿐이고, 그것도 침대 8~10개를 가져다 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었다.
"일본 검찰이 인신매매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밀러는 "일본에선 '섹스 관광'의 유죄가 입증돼도 매우 적은 형량만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밀러 고문은 "일본이 인신매매 문제를 파고들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덧붙였다.
미국의 동맹 가운데 멕시코 역시 2004년판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일본의 여성접대부 업소들은 인신매매 및 조직범죄와 연계돼있다.
"믿을만한 추산결과를 보면 1만6천~ 2만 명 정도의 멕시코 어린이들이 국경지대, 도시 또는 관광지구에서 성적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밀러 고문은 멕시코의 불공평한 법 집행을 비난하며, "최근 고위 관리들이 인신매매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전했다.
2백74쪽 분량인 '2003년 인신매매 피해 재확인법 (Trafficking Victims Reauthorization Act of 2003)' 보고서는 일본과 멕시코를 포함한 140개 국가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4부류로 나눴다.
1등급: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 법령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지키고 있는 국가"
2등급: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 법령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지키고 있지는 못하나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국가"
3등급: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 법령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지키고 있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진전조차 보여주지 못한 국가"
올해 명단에서는 42개국을 '2등급 감시 리스트'라는 새로운 범주로 분류했다. 이는 2등급과 기본적으론 같지만 다음 세가지가 다를 경우를 뜻한다.
"심각한 수준의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눈에 띌만하거나 늘고 있을 경우"
"지난해에 비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더 노력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려는 의미있는 노력을 한 결정이 다음해에 등급을 올리기 위한 것일 경우"
일본과 멕시코는 이 범주에 포함됐다. 새로 생긴 범주는 강요된 성적착취, 강제 노동 및 소년병사 등의 인권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이전 보다 덜하는 국가를 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에 따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해마다 60만 ~ 80만 명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00년 도입된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미 의회의 위임으로 작성된 4번째 연례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최소 1백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보고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제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자는 것"
밀러 고문은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국가는 인신매매 문제를 근절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최소한으로 보고돼야 조사가 가능한 수치인 피해자 1백 명이 채워질 만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3등급에 속한 국가로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전 버마), 쿠바, 에콰도르, 적도 기니, 가이아나, 북한, 시에라리온, 수단 및 베네수엘라로 총 10개국이다.
3등급에서 빠지게 된 국가는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도미니카 공화국, 그루지아, 그리스, 카자흐스탄, 수리남, 터키 및 우즈베키스탄이다.
밀러 고문은 "3등급 국가는 미국으로부터의 받는 원조가 일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보고서의 목적은 제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전해 나가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21세기에 인신매매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악마의 이야기'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국가가 매매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밀러는 이어 "각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는 하지만 현재 피해자구제 및 인신매매상 구속 등의 수단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의 총수는 1만6천명인 것으로 법무부에 의해 별도로 집계됐다.
WASHINGTON (CNN) / 송희정 (JOINS)
Japan put on sex-trade watch list
Monday, June 14, 2004 Posted: 2355 GMT (0755 HKT)
Japan's "hostess bars" have been linked to human trafficking and organized crime.
WASHINGTON (CNN) -- Japan has thousands of victims of sexual slavery and is on a new U.S. "watch list" for failing to do more against the trafficking of humans by the underworld, a report released by the U.S. State Department says.
Japan "has a huge problem with slavery, particularly sex slavery, a tremendous gap between the size of the problem and the resources and efforts devoted to addressing the problem," senior State Department adviser John Miller said Monday.
Miller told reporters that he visited Japan, and "I found only two small shelters, each with eight to 10 beds."
He also criticized Japan for prosecutions that "did not appear to be a great effort" and said sentences were "relatively light" for people convicted of "sex tourism" there.
But Miller said Japan appears to be gearing up to make inroads against the problem.
Mexico, too, is among prominent U.S. allies cited in the 200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Reliable estimates point to 16,000-20,000" child sex victims in Mexico, "largely in border, urban, and tourist areas," the report finds.
Miller blamed "uneven law enforcement," but said top Mexican officials have recently made promises to fight such trafficking.
Japan and Mexico are among 140 countries that the 274-page report divided into four levels of compliance with the Trafficking Victims Reauthorization Act of 2003:
Tier 1: "Countries whose governments fully comply with the act's minimum standards."
Tier 2: "Countries whose governments do not fully comply with the act's minimum standards but are making significant progress to bring themselves into compliance with those standards."
Tier 3: "Countries whose governments do not fully comply with the minimum standards and are not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do so."
This year's list includes 42 countries classified under a new category, called a "Tier 2 Watch List." Its definition is the same as Tier 2's, with these additions:
"The absolute number of victims of severe forms of trafficking is very significant or is significantly increasing; or
"There is a failure to provide evidence of increasing efforts to combat severe forms of trafficking in persons from the previous year; or
"The determination that a country is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bring themselves into compliance with minimum standards was based on commitments by the country to take additional future steps over the next year."
Secretary of State Powell said trafficking could be helping finance terrorism.
Japan and Mexico fall under the new category, created to warn countries that are falling short in their efforts to fight criminal activity that can include forced prostitution, labor camps, and child soldiers.
Each year, 600,000 to 800,000 people -- most of them women and children -- are transported illegally across international boundaries, U.S.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said.
Human trafficking may "very well" help finance terrorist activity, he told reporters when presenting the report. He left without taking questions.
Asked for evidence to support Powell's comment on a possible link to terrorism, Miller said, "I have no specific documentation that I can give you. This is largely organized crime activity, and it would not surprise me to find links to terrorism."
This is the fourth annual report prepared in response to a congressional mandate through the U.S.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It surveys countries where human trafficking has been documented as a significant problem -- meaning at least 100 victims have been reported.
'Progress, not sanctions'
"This does not mean that countries that are not mentioned do not have a slavery problem," Miller said. "It just means we do not have the information on such countries to establish 100 victims."
The 10 countries in Tier 3 are: Bangladesh, Myanmar (formerly Burma), Cuba, Ecuador, Equatorial Guinea, Guyana, North Korea, Sierra Leone, Sudan and Venezuela.
Moving out of Tier 3 status were Belize, Bosnia-Herzegovina, the Dominican Republic, Georgia, Greece, Kazakhstan, Surinam, Turkey and Uzbekistan.
Though inclusion in Tier 3 brings the possibility of losses of certain kinds of U.S. aid,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not sanctions, it is to get progress," Miller said.
"Twenty-first century slavery is a story of evil, but it's also a story of hope, hope for all who seek to abolish slavery," he said.
"While there is so much more to do,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taking steps to help victims and jail the traffickers."
Some 16,000 people are trafficked into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figures kept separately by the Justice Department.
일본은 성노예가 된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암흑세계에 의한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올해 미국의 '인신매매 감시국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고 미 국무부 보고서가 밝혔다.
존 밀러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특별고문은 월요일"일본은 노예상황, 특히 성적 인신매매 문제가 중대한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하 현지시각) 지적했다.
밀러는 일본 방문 당시 기자들에게 "이곳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겨우 2개뿐이고, 그것도 침대 8~10개를 가져다 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었다.
"일본 검찰이 인신매매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밀러는 "일본에선 '섹스 관광'의 유죄가 입증돼도 매우 적은 형량만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밀러 고문은 "일본이 인신매매 문제를 파고들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덧붙였다.
미국의 동맹 가운데 멕시코 역시 2004년판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일본의 여성접대부 업소들은 인신매매 및 조직범죄와 연계돼있다.
"믿을만한 추산결과를 보면 1만6천~ 2만 명 정도의 멕시코 어린이들이 국경지대, 도시 또는 관광지구에서 성적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밀러 고문은 멕시코의 불공평한 법 집행을 비난하며, "최근 고위 관리들이 인신매매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전했다.
2백74쪽 분량인 '2003년 인신매매 피해 재확인법 (Trafficking Victims Reauthorization Act of 2003)' 보고서는 일본과 멕시코를 포함한 140개 국가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4부류로 나눴다.
1등급: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 법령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지키고 있는 국가"
2등급: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 법령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지키고 있지는 못하나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국가"
3등급: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 법령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지키고 있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진전조차 보여주지 못한 국가"
올해 명단에서는 42개국을 '2등급 감시 리스트'라는 새로운 범주로 분류했다. 이는 2등급과 기본적으론 같지만 다음 세가지가 다를 경우를 뜻한다.
"심각한 수준의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눈에 띌만하거나 늘고 있을 경우"
"지난해에 비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더 노력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려는 의미있는 노력을 한 결정이 다음해에 등급을 올리기 위한 것일 경우"
일본과 멕시코는 이 범주에 포함됐다. 새로 생긴 범주는 강요된 성적착취, 강제 노동 및 소년병사 등의 인권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이전 보다 덜하는 국가를 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에 따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해마다 60만 ~ 80만 명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00년 도입된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미 의회의 위임으로 작성된 4번째 연례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최소 1백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보고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제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자는 것"
밀러 고문은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국가는 인신매매 문제를 근절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최소한으로 보고돼야 조사가 가능한 수치인 피해자 1백 명이 채워질 만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3등급에 속한 국가로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전 버마), 쿠바, 에콰도르, 적도 기니, 가이아나, 북한, 시에라리온, 수단 및 베네수엘라로 총 10개국이다.
3등급에서 빠지게 된 국가는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도미니카 공화국, 그루지아, 그리스, 카자흐스탄, 수리남, 터키 및 우즈베키스탄이다.
밀러 고문은 "3등급 국가는 미국으로부터의 받는 원조가 일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보고서의 목적은 제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전해 나가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21세기에 인신매매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악마의 이야기'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국가가 매매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밀러는 이어 "각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는 하지만 현재 피해자구제 및 인신매매상 구속 등의 수단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의 총수는 1만6천명인 것으로 법무부에 의해 별도로 집계됐다.
WASHINGTON (CNN) / 송희정 (JOINS)
Japan put on sex-trade watch list
Monday, June 14, 2004 Posted: 2355 GMT (0755 HKT)
Japan's "hostess bars" have been linked to human trafficking and organized crime.
WASHINGTON (CNN) -- Japan has thousands of victims of sexual slavery and is on a new U.S. "watch list" for failing to do more against the trafficking of humans by the underworld, a report released by the U.S. State Department says.
Japan "has a huge problem with slavery, particularly sex slavery, a tremendous gap between the size of the problem and the resources and efforts devoted to addressing the problem," senior State Department adviser John Miller said Monday.
Miller told reporters that he visited Japan, and "I found only two small shelters, each with eight to 10 beds."
He also criticized Japan for prosecutions that "did not appear to be a great effort" and said sentences were "relatively light" for people convicted of "sex tourism" there.
But Miller said Japan appears to be gearing up to make inroads against the problem.
Mexico, too, is among prominent U.S. allies cited in the 200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Reliable estimates point to 16,000-20,000" child sex victims in Mexico, "largely in border, urban, and tourist areas," the report finds.
Miller blamed "uneven law enforcement," but said top Mexican officials have recently made promises to fight such trafficking.
Japan and Mexico are among 140 countries that the 274-page report divided into four levels of compliance with the Trafficking Victims Reauthorization Act of 2003:
Tier 1: "Countries whose governments fully comply with the act's minimum standards."
Tier 2: "Countries whose governments do not fully comply with the act's minimum standards but are making significant progress to bring themselves into compliance with those standards."
Tier 3: "Countries whose governments do not fully comply with the minimum standards and are not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do so."
This year's list includes 42 countries classified under a new category, called a "Tier 2 Watch List." Its definition is the same as Tier 2's, with these additions:
"The absolute number of victims of severe forms of trafficking is very significant or is significantly increasing; or
"There is a failure to provide evidence of increasing efforts to combat severe forms of trafficking in persons from the previous year; or
"The determination that a country is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bring themselves into compliance with minimum standards was based on commitments by the country to take additional future steps over the next year."
Secretary of State Powell said trafficking could be helping finance terrorism.
Japan and Mexico fall under the new category, created to warn countries that are falling short in their efforts to fight criminal activity that can include forced prostitution, labor camps, and child soldiers.
Each year, 600,000 to 800,000 people -- most of them women and children -- are transported illegally across international boundaries, U.S.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said.
Human trafficking may "very well" help finance terrorist activity, he told reporters when presenting the report. He left without taking questions.
Asked for evidence to support Powell's comment on a possible link to terrorism, Miller said, "I have no specific documentation that I can give you. This is largely organized crime activity, and it would not surprise me to find links to terrorism."
This is the fourth annual report prepared in response to a congressional mandate through the U.S.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It surveys countries where human trafficking has been documented as a significant problem -- meaning at least 100 victims have been reported.
'Progress, not sanctions'
"This does not mean that countries that are not mentioned do not have a slavery problem," Miller said. "It just means we do not have the information on such countries to establish 100 victims."
The 10 countries in Tier 3 are: Bangladesh, Myanmar (formerly Burma), Cuba, Ecuador, Equatorial Guinea, Guyana, North Korea, Sierra Leone, Sudan and Venezuela.
Moving out of Tier 3 status were Belize, Bosnia-Herzegovina, the Dominican Republic, Georgia, Greece, Kazakhstan, Surinam, Turkey and Uzbekistan.
Though inclusion in Tier 3 brings the possibility of losses of certain kinds of U.S. aid,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not sanctions, it is to get progress," Miller said.
"Twenty-first century slavery is a story of evil, but it's also a story of hope, hope for all who seek to abolish slavery," he said.
"While there is so much more to do,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taking steps to help victims and jail the traffickers."
Some 16,000 people are trafficked into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figures kept separately by the Justice Depar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