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매춘을 합법화하고 매춘업을 정상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 고 있다. 독일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지난 98년 집권 이 래 매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결과 지난 8일 `매춘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정부가 매춘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일단 매춘에 대한 `이중적인 도 덕'이 시정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환영하고 있 다. 그 동안 매춘은 부도덕한 행위로 비난받으면서 도 징세대상에는 포함됐으나 법적인 보호의 사각 지대에 머물러 매춘 여성들이 포주에게 착취당하고 매 춘업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 다. 매춘이 합법화되면 매춘은 더 이상 법적, 도덕적으 로 비난받는 행위가 아니며 매춘 여성도 의료보 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수 야당과 교회 등은 매춘 합법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민당의 일제 플라크 가정.여성 담당 대변인 "매 춘을 정상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춘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매춘을 인정하 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개신교 교회들은 매춘 여성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매춘의 합법화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촉 구함으로써 중도좌파 정부의 진보적 정책에 대한 반 대 입장을 밝혔다. 독일에는 현재 약 40만명의 여성이 매춘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외국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춘 여성들은 독일 정부의 매춘 합법화 조치가 불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매춘을 지역적으로 제한하고 광 고를 금지한 것과 외국인 매춘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 런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 고 있다. 도덕과 인권, 개인적 인권과 사회적 인권이 복잡하 게 얽힌 매춘 합법화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