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２９일　남성 보다　여성에　대해　얼굴흉터의　산업재해　등급을　 높게　책정，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３１조에　대해　｀평등권 　침해＇　결정을　내리고　노동장관에게　관련　조항 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산재법　시행령　제３１조는　외모 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제７급으로　 명시한　반면　남성은　１２급으로　명시하는　등　같 은　흉터에　대해　남녀의　등급을　달리하고　있다＂ 며　＂의학적　타당성이　없고　법제정기인　１９６０ 년대의　사회통념을　현대사회에　반영하긴　무리가　 있는　점，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상처는　남 녀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차등지급　규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한　｀장해등급판정기준　해 설집＇에　따르면　＂여성의　등급을상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흉터로　인해　받는　정신 적　고통이　남자보다여자가　더　크다는　사회통념에 　근거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남자도　화장을　하 는　현실에서　장해등급　판정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 고　노동부에　개정안을 건의한　상태며　노동부도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택시기사　곽모（３９）씨는　지난　２０００년　６ 월　운전　도중　승객으로부터　얼굴에　흉터를입은　 뒤　이듬해　３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경우　여성이　１천７００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올초　노동부장관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정 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