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12세 이상 연령자에게 성행위를 합 법화하려는 법안이 헬렌 클라크 총리가 23일 반대 의 사를 표명함에 따라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사법부가 이같은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 출했으나 클라크 총리는 "나는 16세 미만의 성행위 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클라크 총리는 "16세도 이같은 관계를 가지기에는 아 주 어리고 실제로 너무 어리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16세부터 서로 동의 하에 성행 위를 할 수 있으며 새 법안은 이와 관련한 조항은 그 대로 유지하고 16세 미만자가 포함된 성행위의 경우 쌍방의 나이 차가 두살 또는 그 미만이고 동의한 상 황이면 변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뉴질랜드 사법부는 경찰이 지금까지 16세 미만자가 나이 차가 거의 나지 않는 상대와 동의 하에 성행위 를 했을 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는 경우 가 많아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이같은 성교를 합 법화하는 새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클라크 총리는 "정부가 16세 미만 연령자들 이 성행위를 갖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 지 않는다"고 밝혔다. [웰링턴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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