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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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법원, 동성결혼 지지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수요일(이하 현지시각) 동성 커플에게 '시민결합(civil union)'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기존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매사추세츠주는 미국에서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는 최초의 주가 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매사추세츠주 상원이 동성애자들에게 결혼권이 아닌'시민결합'권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주대법원은 수요일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주대법원은 판결에서 '시민결합'을 구제 차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대법원은 "특수한 용어로 제안된 이 법안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동성 커플을 차별적 지위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 분리정책이 평등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목격해왔다"고 말했다.
다음주 수요일에는 주 의원들이 개헌 회의를 열고,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는 결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수정안이 결정되면, 2차례 연이어 열리는 의회 회기 동안 상하원에 의해 비준을 받고, 그 후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 수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투표는 2006년 11월 쯤에 시작된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수요일 결정 내용은 지난해 11월 결정된 판결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것으로, 주의회 개헌 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에 상관없이 오는 5월 중순경부터 주법으로 인정된다.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수요일 판결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결혼의 정의만큼이나 근본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대법원이 한 차례의 다수결을 통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난 11월 8일,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4대3의 표결로 "주(州) 검사들이 동성 결혼권을 인정하지 못할만한 헌법상의 정당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매사추세츠주 거주 동성애자들에게 결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당시 주대법원은 판결과 함께 주의회에 6개월의 시한을 주면서 주법을 판결 내용에 부합하게 수정하라고 했다.
(관련기사 >>)
그 후, 주 상원의회는 동성애자들에게 일반 결혼권은 주지 않고, '시민결합권'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주대법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시민결합'이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주의 일반 결혼이 갖는 대부분의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사회보장 혜택 등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다.
1999년 버몬트주 의회가 '시민결합'이라는 제도를 고안해냈다. 그 외 일부 주정부들도 동성애자들에게 제한되나마 일정한 결혼의 혜택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동성애자들간의 결혼은 '가정 내 파트너십(domestic partnership)'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다. 미국 내 37개 주는 동성 결혼 인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캐나다에서의 동성 결혼 인정 판결과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11월 판결로 인해 미국내에서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동성 결혼 문제는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관련기사 >>)
부시 미 대통령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쪽으로 미국 헌법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관련기사 >>)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시민결합'에는 찬성하지만, 동성 결혼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워드 딘은 버몬트주에서 '시민결합' 관련 법안이 통과될 당시 주지사였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비슷한 혜택을 부여하는 '가정 내 파트너십'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 외 일부 주정부들도 동성애자들에게 제한되나마 일정한 결혼의 혜택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동성애자들간의 결혼은 '가정 내 파트너십'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다. 미국 내 37개 주는 동성 결혼 인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CNN) / 김수진 (JOINS)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수요일(이하 현지시각) 동성 커플에게 '시민결합(civil union)'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기존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매사추세츠주는 미국에서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는 최초의 주가 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매사추세츠주 상원이 동성애자들에게 결혼권이 아닌'시민결합'권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주대법원은 수요일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주대법원은 판결에서 '시민결합'을 구제 차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대법원은 "특수한 용어로 제안된 이 법안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동성 커플을 차별적 지위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 분리정책이 평등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목격해왔다"고 말했다.
다음주 수요일에는 주 의원들이 개헌 회의를 열고,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는 결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수정안이 결정되면, 2차례 연이어 열리는 의회 회기 동안 상하원에 의해 비준을 받고, 그 후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 수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투표는 2006년 11월 쯤에 시작된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수요일 결정 내용은 지난해 11월 결정된 판결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것으로, 주의회 개헌 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에 상관없이 오는 5월 중순경부터 주법으로 인정된다.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수요일 판결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결혼의 정의만큼이나 근본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대법원이 한 차례의 다수결을 통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난 11월 8일,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4대3의 표결로 "주(州) 검사들이 동성 결혼권을 인정하지 못할만한 헌법상의 정당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매사추세츠주 거주 동성애자들에게 결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당시 주대법원은 판결과 함께 주의회에 6개월의 시한을 주면서 주법을 판결 내용에 부합하게 수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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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주 상원의회는 동성애자들에게 일반 결혼권은 주지 않고, '시민결합권'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주대법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시민결합'이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주의 일반 결혼이 갖는 대부분의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사회보장 혜택 등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다.
1999년 버몬트주 의회가 '시민결합'이라는 제도를 고안해냈다. 그 외 일부 주정부들도 동성애자들에게 제한되나마 일정한 결혼의 혜택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동성애자들간의 결혼은 '가정 내 파트너십(domestic partnership)'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다. 미국 내 37개 주는 동성 결혼 인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캐나다에서의 동성 결혼 인정 판결과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11월 판결로 인해 미국내에서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동성 결혼 문제는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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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 대통령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쪽으로 미국 헌법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관련기사 >>)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시민결합'에는 찬성하지만, 동성 결혼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워드 딘은 버몬트주에서 '시민결합' 관련 법안이 통과될 당시 주지사였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비슷한 혜택을 부여하는 '가정 내 파트너십'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 외 일부 주정부들도 동성애자들에게 제한되나마 일정한 결혼의 혜택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동성애자들간의 결혼은 '가정 내 파트너십'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다. 미국 내 37개 주는 동성 결혼 인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CNN) / 김수진 (JOI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