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증거가　없어　형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도　남의　아내와의　관계로　그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７단독　오기두　판사는 　５일　배모（５０）씨가　자신의　아내와동거한　남 모（４１）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２천５００만원의　위자료를　지 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오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재작년　１１월부 터　경북　영주시　자신의　집에서　배씨의　부인과　 동거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３월에는　배씨의　부인 과　함께　속옷차림으로　있는　현장이　배씨에게　발 각돼　배씨가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이　명백하다 ＂며　＂원고와부인의　가족관계，　혼인기간，　나 이，　직업，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　위자료액 을　２천５００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배씨는　지난　７９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둔　부인이　재작년　１１월부터　남씨와　동거해　남 씨에게　부인을　되돌려보낼　것을　요구해왔으며，　 작년　３월　남씨가　자신의　부인과　속옷차림으로　 있는　현장을　적발，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물 증＇이　없어　남씨가무혐의　처분되자　남씨를　상대 로　５천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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