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여성들이 호객 행위로 기소됐다가 모두 증 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파리 법원은 5일 이른바 '소극적 호객 행위'로 적발 된 매춘 여성 3명에 대해 호객 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 분치 않다며 모두 석방 조치를 내렸다. 매춘 여성들이 소극적 호객 행위로 적발된 것은 관 련법이 마련된 지난 3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프랑스에서 매춘은 원칙적으로 합법화돼 있으나 매 춘 호객 행위는 금지돼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끄는 현 중도우파 정부는 불법 이민여성들의 매춘 증가로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 며 소극적 호객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다. 소극적 호객 행위란 적극적으로 손님을 끌지 않더라 도 거리, 공원 등 특정장소에서 짧은 치마, 짙은 화 장 등 특유의 옷차림과 태도를 취해 손님을 유인하 는 경우 등을 말한다. 법 제정 당시 여성계와 인권단체는 소극적 호객 행 위 여부를 판단할 잣대가 모호해 경찰의 직권남용,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반대했으며 매춘 여성들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 제정 후 처음으로 적발된 소극적 호객 행위가 모 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데다 법 시행 초기에 담 당 검사와 법원에 따라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이 달라 질 가능성이 커 당분간 소극적 호객행위에 대한 논란 이 계속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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