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인구 급감과 사 회 활력 쇠퇴가 우려되는 가운데 임신 방지를 위한 남 성 정관중절 수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더욱이 정관중절 수술비의 상당액을 여전히 국민건 강보험에서 지급,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어긋나 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열린우리 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남성 정관과 관련한 진료건수는 총 4만7천197건이며 총 진 료비는 31억7천552만원이다. 진료비 가운데 보험 급여비는 21억8천646만1천원으 로 전체 비용의 68.9%에 달했다. 지난 2002년의 경우 8만7천109건의 진료가 이뤄졌으 며, 총진료비는 62억8천975만5천원이었고 이중 급여 비는 43억3천804만1천원이었다. 지난해는 8만8천928건의 진료에 총진료비 58억2천 493만9천원, 급여비 40억973만5천원이었다. 정관중절 수술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해, 자녀를 1, 2명 낳은 뒤 더 이상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40대, 50대 이상, 20대 이 하 순으로 정관중절 수술을 많이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출산 억제를 위해 가족계획 사업을 강력히 밀어붙이면서 정관 중절수술을 권장했 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고출산을 유도 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 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정관 복원수술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관 중 절수술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의 범위를 엄격히 정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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